승소사례
상대방 반소 기각,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와 양육비 판결된 이혼 소송
  • 승소일 2024.11.29
  • 조회수 614
  •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사건 담당
    김진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판결까지 2년 1개월이 걸린 긴 과정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50%, 그리고 과거 양육비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부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 결과가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3자 대면까지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을 떠나 별거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양육비 지급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속된 부정행위와 폭력, 그리고 양육비 문제 속에서 큰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부정행위, 별거,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겪으며 심신 모두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의 부정행위와 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사실들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성립(의뢰인 청구 인정, 상대방 청구 기각)
- 위자료 4천만원 지급(배우자와 상간녀 공동 부담)
- 상간자 소송 비용 상간자 전액 부담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3700만원 지급(재산 기여도 50% 인정, 상대방 2억 청구 방어)
- 의뢰인 친권양육권 확보
- 과거양육비 3천만원, 장래양육비 매월 1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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