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범의 절반 가량이 배우자나 내연남"

  • 매체 오마이뉴스
  • 등록일 2012.09.19
  • 조회수 2,115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112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부부싸움인 것 같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날 범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이웃조차 '부부싸움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서영교, 최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가정폭력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원사건 당시 경찰과 이웃이 보인 반응은 한국사회가 가정폭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축사에서 "가정폭력법을 제정하기 15년 전, 처음으로 '매 맞는 아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여자가 집에 있던 일을…창피하지 않냐'는 비판에 부딪쳤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년 걸려 만든 가정폭력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매 맞고 사망한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왜 여전히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정말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정폭력은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한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집계한 결과, 1999년 1만 1850건이었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2003년 1만 6408건까지 늘어났다. 2004년에는 1만 3770건, 2005년 1만 1595건, 2006년 1만 1471건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매년 1만여 건 이상은 발생했다.

남편·동거인 손에 목숨 잃은 여성들 상당수가 가정폭력 피해자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와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이 1990~2002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을 분석,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46.4%는 자신의 배우자이거나 내연·동거관계인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상당수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학대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배우자 등에게 살해당한 남성 역시 16%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5%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 대항한 사건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을 방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기소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등 적극적인 조치는 잘 취해지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의 보호조치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소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영국은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일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떠나고, 그 희생자가 집에 남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가정폭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법률용어 재정의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포 우선주의 도입 ▲ 가정보호사건 처리 기준 구체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페지 등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며칠 전에도 한 공무원이 부인을 죽이는 등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법처리된 게 얼마인지 의문"이라며 "성폭력은 처벌이 가벼워서 문제라면, 가정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게 최대 문제"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처벌되지 않는 게 최대 문제"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박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


정 대표는 특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의 처벌을 무력화한 핵심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리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사마다 결정하는 게 다르며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역시 "제정 당시에는 (법의) 탄생 자체가 목적이어서 처벌과 보호의 이원체계를 받아들였지만, 처벌강화가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농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입법목적에 '가정보호'라고 명시한 내용을 삭제,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유 대표는 언급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역시 가정폭력 중 하나인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가정폭력은 미래의 심각한 범죄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일 수 있다"며 "가정폭력을 '가해자 엄정처벌'보다는 '미래 폭력 에방, 피해자 안전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 넘게 미국에서 가정폭력을 다룬 사람도 '가해자 처벌을 공공안전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팀장은 "(가정폭력은) 법보다는 제도 운영의 문제"라며 "보호처분의 경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특정 사건에 한정하려는 좋은 취지였지만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적 피해자'란 표현을 삭제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가정 구성원 전체"라고 말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