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1,144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하나?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는 시기마다 달라졌는데요. 
아파트 시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서로 갖겠다고 하고, 아파트 시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니가 가져라..라고 다퉜죠.



제가 변호사 20년차로 2004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요.

2006년 -2009년 즈음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0년경에는 아파트가 폭락하니 서로 안 가지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파트가 오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진행할 때 부부가 서로 아파트를 갖겠다고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르니까요.

아파트값 높은 아파트 있죠?
서울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거는 서로 가지겠다고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로 갖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갖지 않겠다라고 싸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서로 네가 갖고 가라 아니면 이혼 완료 전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안 팔리면 경매하자 라고까지 합니다. 

특히 금리도 높고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 부동산을 가져 갈경우 재산분할시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게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시세의 기준은?



우선 그럼, 아파트 시세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파트 시세의 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기준이 되긴 하는데 KB부동산 시세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부동산 시세는 실제 시세 반영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 내 집 값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는
부동산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하는 입장, 즉 부동산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한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주장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 같고요.

○ 만약 내 집이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면,
반대로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일때 소유권은 어느쪽으로 정해지는가


그럼 아파트 시세가 정해졌다고 할때, 그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부동산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아파트 명의는 기존 명의자가 그대로 가지고
명의자가 아닌 자는 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한 기여도에 따른 금전으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없이 남편 명의로 10억원 시세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서로 기여도가 반반이라며 남편이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게 되고 부인은 아파트 집값에 해당하는 5억원을 금전으로 가지게 되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는거죠.



◈ 그렇다면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한쪽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다른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별도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인이란 남편 중 한쪽이 전부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전체 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부동산을 전부 보유하는 방향으로 명의가 정리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그집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살게 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기본 법리는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등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계속 유동적이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현재도 꾸준히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재산분할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 변호사를 선택할때에는 반드시 재산분할에 관한 경력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