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 등록일 2023.11.13
  • 조회수 3,557
내가 찾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전문일까...


 인터넷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내가 찾는 변호사들일까요?

변호사 숫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던 2004년에는 저의 변호사 등록번호가 7980이었습니다. 
즉, 8000명의 변호사 조차 없었던 시절에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2만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2만명의 숫자는 전국의 커피전문점보다 많다는 숫자라고 하면서 놀랐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신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지나 벌써 3만명을 넘은지도 오래이고, 곧 4만명이 될 것입니다.

즉, 나름 머리똑똑하고 공부했다는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과,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은...

변호사라고 옷 좀 잘 입고 잘 아는 것처럼 멋있는 척을 하면 바로 계약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와
사실 선임하는 것에 의해서 인센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변호사는 눈 딱 감고 '무조건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 사무실의 대표도, 담당변호사도, 심지어 의뢰인도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일단 그 사건 끝나면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무마시킨다는 이야기..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에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 의뢰인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기다린다는 이야기..
돈은 많이 받았고 사건 잘 할 것 처럼 했으나 재판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 법인은 아무것도 안하더라', '*** 변호사는 진짜로 하는게 없더라'는 소문이 법원에 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사실 변호사인 저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걸 밖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거죠.



그럼 그런 혼돈의 변호사 시장에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세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한 두 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고, 한 두 해 이혼사건을 다뤘다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 3년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을 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변협에서 주는 그 전문등록증이,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전문등록증이 아니라는건 변협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서는 3년간 이혼사건 30건을 다루고(여기서 다뤘다는 것도 30건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자기 이름만 올렸었으면, 그 사건을 실제로 재판한번 해보지 않았어도 30건을 다룬 것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변협 강의를 일정 시간 들으면(이 강의도 코로나 이후에는 화상강의로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되는 강의에 불과하지만...) 신청을 하면 주는 등록증입니다.

전문의 시험을 보거나, 몇년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그치며 수년간 밤샘근무를 하는 등의 절차는 전혀 없이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너무나 쉽게 따는 '전문변호사' 등록증인 겁니다.

그러한 반성이 있었기에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변호사가 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처리한 사건수도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도 훨씬 많이 들어야 전문분야로 인정해준다고 기준을 바꿨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몇 해 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일한지 3년 이상만 되면 '전문'자를 붙이고 개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5년까지 기다리냐는거죠.
게다가 30건이 아니라 50건? 이건 기준이 너무 강화된거 아니냐는 겁니다.
강의시간도 바빠죽겠는데 몇십시간을 언제 다 듣느냐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원성으로 인해 신전문분야제도는 없어졌고, 다시 예전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금은 '전문'자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이혼전문 등록이 안되어도 '이혼전문'이라고 누구나 '형사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문'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건 변호사들의 밥벌이를 위해서인데, 누구나 전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변협이 스스로 국민과의 신뢰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쩄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20년차 변호사입니다.


저의 과거 변호사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1년차 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어도 사실 아는게 별로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갈 무렵 '아 이제 나도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2년차가 되니 또다시 모르는게 너무 많고 '나는 제대로 아는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지나니 '아 내가 왠만한건 다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이었죠..


7년차 8년차 지나면서도 모르는게 많았고, 10년차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차 되었을 때는 대부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사 10년차가 지나면서는 또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10년차 정도 되었을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각대로 사건이 잘 안풀릴 때도 많았으며,
과연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15년차가 지나가면서 극복이 되었고, 그 떄 즈음 해서는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차가 넘어가면서는 법이라는건 이렇구나 라는 것과 사건을 대하는데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의 일이라는건 몇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1,2년 일하고 개업하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 다른 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의 성장과정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한 분야만 20년간 하였고.
그 분야를 단순히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했다고 자부하며, 
또한 매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매 학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지고,
매년 나오는 새로운 판례를 업데이트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며 다져온 2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지 않고 20년이던 30년이던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면,, 과연 감흥이나 변화가 있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과열된 변호사 시장에서...
전문변호사를 찾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러니 제대로 된 한 분야의 전문가, 한분야만 취급하는 로펌이 귀한 시대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