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422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출연).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남편의 전과사실을 몰랐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전과 사실, 즉 범죄경력을 속여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2.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민법은 이혼 외에도 제816조에서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혼인에 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근친혼 또는 중혼을 하였을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 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게 되면 더 이 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등에 대하여 거 짓말을 하였을 때 혼인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2차례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 미혼이라고 하고, 상업전수학교만을 졸업하 였음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였다고 거짓말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전 학벌과 소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이 수반된 사 기라고 보기 어려워 혼인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 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이긴 하지만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 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 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최근의 판례에서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소개해드리자면,   올해 한 탈북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였고, 800만 원의 위자료도 인정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전주지방 법원).

이 탈북여성은 한국에 와서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남편 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24시간 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이상 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있어서 발찌를 차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탈북여성은 남편이 10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취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죄경력은 혼인을 결 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아내가 관련 사정을 알 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남편은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부녀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 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변화한 시대상을 반 영하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5. 혼인취소판결이 나오면, 결혼한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이는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자녀가 혼인외 출생자로 인정되고, 기록도 없어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혼인 취소는 결혼을 실패하게 된 원인이 일방적인 피해 때문이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가 피해자에게는 나은 판결로 꼽힙니다.  

 


6. 혼인취소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

혼인취소청구권의 경우 청구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악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 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등의 관계라면 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위자료 분쟁 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 #이혼사유 #혼인취소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