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2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발각하고 이혼한 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제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로 아이와 월 2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일 숙박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주에 영상통화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지만, 현재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면접교섭 일정에 맞추어 미리 아들에게 아빠와 만날 것이라며 준비를 시켰고 아들 또한 아빠와 만나 12일동안 즐겁게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면접교섭을 들쑥날쑥 진행하여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미리 아들의 스케쥴을 조정해야 했기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남편에게 문자를 해도 남편은 답이 없다가 당일에 갑자기 면접교섭 일정을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로 저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제가 아들이 혼자 오롯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사주면 면접교섭을 하겠다며 연락을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언제 만나냐며 저에게 물어오는데 제 연락이나 문자를 받지 않아 아이와 만나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자녀에 관련된 사항인 양육비나 면접교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 생각보다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한 경우 모든 경우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쌍방 중 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양육비가 미지급될 때 양육자측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정하신 경우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3)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보통 심문기일을 진행됩니다.

심문기일로 진행되기도 하나, 때로는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 법원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조정기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4)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사연자와 같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자녀분은 현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연자분께서도 면접교섭이 이행되어 아들과 아빠가 만났으면 하는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니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제재방안이 있잖아요. 면접교섭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면접교섭의 경우엔 어떠한 제재 방안이 있나요?
 
만약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위반했을 때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면접교섭권에 경우에는 감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선 법령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