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6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세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큰 형은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후 작은 형과 저, 아버지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다 키우신 후 조그마한 상가를 매수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에게 큰 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자식은 작은 형과 저 둘 밖에 없다며 화를 내셨고 저도 찾지는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께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고 중등도의 치매였던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싫다고 하셔서 작은 형과 저는 서로 연락하여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갑자기 아버지와 저희 형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큰 형에게 왜 찾아왔냐며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시며 냉랭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형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자신의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며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위 건물을 작은 형과 저에게 남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치매 정도가 점점 심해지시는 상황이라 작은 형과 저는 후견개시신청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까요?
 

 



1) 사연자분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큰 형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께서 의사를 표명하신 건 아니신지 의심하여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될까 걱정도 하시는 것 같구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성년일 것,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유언 당시의 정신상태입니다. 사안에서는 유언자가 치매임에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유언자의 당시 심리적 능력을 판단하는 건가요?
 
법원에서는 유언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당시 행동이나 대화내용,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증언 뿐만 아니라 유언을 할 당시의 유언자의 나이 및 지식 등도 고려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안과 같이 유언자가 치매일 경우 유언할 당시 치매에 관한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정하여 치매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추단하기도 합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치매를 진단받은 유언자가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직접 한 진술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유언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다며 유언자의 심문기일의 진술을 근거로 유언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3)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최근들어서 향후 발생할 재산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후견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유언이 유효할까요?
 
이 때에도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버지의 치매가 중등도에 해당하기는 하시나, 이미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기준들로 의사무능력상태가 아니라 판단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중등도의 치매진단이 있었던 사안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함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당시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니,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유무에 관련된 자료, 평소 유언자의 언행 등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네요. 그런데 유언할 당시나 평소 유언자의 언행 등이라고 하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자료를 찾아서 챙기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유언당시에 향후에 문제될 소지를 다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치매 환자에 적합한 유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선 향후 발생할 유언의 무효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유언서를 작성할 때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인은 법적으로 유언자의 정신상태와 유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이므로 유언서를 공증받으면서 유언서 작성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유언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할 수 있기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더 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매상태 #유언 #유효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