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사실 의뢰인과의 결혼 이전에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었던바,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전 아내에게 접근 등이 금지되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일을 계기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전 아내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음.
 
의뢰인의 남편은 위와 같이 과거에 자신이 이혼을 할 당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의뢰인과의 이혼을 계획한 뒤 평소처럼 부부 싸움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을 불러 이전까지 부부 싸움 때마다 자신이 수집한 의뢰인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경찰에게 제시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 또한 부부 싸움 때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남편에게 접근 등이 금지되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되었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이 임시조치명령을 받아 남편과 아들이 있는 집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특히,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아들을 양육하면서도 맞벌이로 소득활동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아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1) 위 사안에서의 임시조치명령이란 무엇인지?
 
 
임시조치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긴급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정식적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해자의 거주지 이탈이나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 및 그에 따른 임시조치명령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뢰인으로서는 임시조치명령은 일단 발령이 된 만큼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을 기한으로 내려진 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도 가능한 만큼 해당 명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 없도록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뒤 7일 이내에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여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3)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뢰인이 부부 싸움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남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면, 일단 의뢰인으로서는 남편 또한 부부 싸움 중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부부 싸움 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남편 또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의뢰인 남편의 주장대로 짧은 결혼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업무상 이유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부부 공동의 결혼 기간에서 제외되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의뢰인과 남편은 일시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서 별거하기로 합의하여 별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장의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생활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지내왔던 만큼 물리적인 별거 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점, 평일 중에는 아들을 양육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강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