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신혼을 보낼 때도 아내와는 종종 의견 대립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피임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2채를 매수하였고 한 채는 부부공동명의로, 한 채는 의뢰인의 명의입니다. 아내는 의뢰인 못지 않게 높은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아파트 2채를 매수할 당시 아내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 의뢰인과 아내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행위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반드시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서는 의뢰인이 아이의 주양육자였거나,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여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분은 아파트 2채를 매수할 때 매수할 아파트의 입지를 알아보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할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분의 말씀처럼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아파트의 입지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취득을 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이 의뢰인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완전히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매수 당시에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의뢰인 분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의 매수 시점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날짜와 가깝거나 매수비용에 있어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부담한 비용을 마련된 경우에는 자료를 소명해서 특유재산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3) 아내가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빨리 아내와 소송을 종료시키고 싶긴 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의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바로 재판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절차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의 이의가 없게 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때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만나서 합의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합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당일에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4) 아내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상간남과의 소송도 함께 종료될 수 있나요?
 
합의 당사자는 의뢰인분과 아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간남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의뢰인분과 아내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상간남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빨리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남과도 합의를 통해서 빠른 종결을 이끌어 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친권양육권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