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부정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그 남자에 대한 정보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 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는지?
 
우선, 사연자가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시점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 되어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한지 1달 만에 모텔에 드나들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보완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사연자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손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연자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 않을만큼 상당히 중대한데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 이혼이 될 경우, 위자료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이므로,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주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미 혼인파탄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탄 이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의 유책성도 무시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간에 상대방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 공구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정도의 심한 폭력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시 위자료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연자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송의 일환이므로 적어도 상간자에 대한 인적 특정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사연에서 상간남이 현장에서 도망쳐 버리고,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배우자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자주 연락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거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통해 추적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연자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사연자가 상간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사연의 경우 혼인파탄이 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이혼소송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파탄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정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사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사 #부정행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