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자 부부의 재산이라고는 부부가 함께 살아온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고,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사연자가 이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연자의 노후 생활이 매우 불안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주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자주 의논하곤 했는데, 남편의 친구가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하되,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한 것처럼 하면 자녀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조언을 듣고 사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할 경우 남편의 인연이 끊어진 전혼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이 사연과 같이 남편분과 남편분의 전혼 자녀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자녀들인 이상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 사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해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만약에 남편분이 생전에 사연자님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 자녀들이 사연자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증여된 아파트가 생전 증여 재산으로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의 경우 원물반환, 즉 증여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만약 사연자 님이 남편분의 전혼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하면, 자녀들은 아파트에 대해 각자 7분의 1의 지분권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가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사연자님이 7분의 5, 자녀 둘이 각각 7분의 1씩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연자님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아파트에게 거주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녀들이 사연자 님의 단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님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경우,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연자님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매매 형식으로 증여하면 남편의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피할 수 있는지
실제로 매매 대금까지 주고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연에서는 매매 형식으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해 매매 형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례들의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 등이 기준이 되어 증여인지 매매인지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형식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아직 미성년자였던 경우, 직업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이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기간이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서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사이의 계약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매매 형식이더라도 증여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0년간 남편과 함께 했고, 자녀들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유류분 반환에 사연자님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을 판단하는데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유류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서 인정되게 되었는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 12. 31.까지는 현행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사연자님이 유류분 반환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혼자녀 #상속분 #유류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