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별거를 요구하고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간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9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는데 아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남편과 이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사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연자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다시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별거를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별거를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야 하고, 양육비는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이미 사연자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집을 나가더라도 별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가버렸고, 사연자에게는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간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아직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워야 되는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갑자기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갔는데, 남편으로부터 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가버려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딸이 유치원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딸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사연자님이 일단 양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조금 양보를 하시고 딸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육비 문제로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임의로 딸을 데려다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청구를 하면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법원의 심판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라면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같이 신청하셔서 심판 전에 사전처분으로 조금이라도 먼저 따님을 인도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아인도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딸을 데려다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해서 가정법원이 남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남편을 감치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집행관이 딸을 강제로 데려오게 할 수 있지만, 아직 딸이 많이 어려 그 과정에서 많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딸이 놀라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분리양육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딸을 계속 키울 경우 분리양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리양육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분리양육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됩니다. 분리양육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이나 공동친권도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공동양육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양육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양육이 될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 #아이 #데리고가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