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없이 망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재판일에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서 판사가 이를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 이러한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에 대해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검인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언검인절차라는 것은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이 위조 및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이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절차를 마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사연자분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죠?

유언은 그 방식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른데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먄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필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의 내용을 적고, 유언을 한 날짜를 연, , 일 순으로 모두 적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적은 이후 날인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유언을 한 날짜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겨울날, 남산에서.. 와 같이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시니까 정확한 날짜와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4.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유언장이 작성된 필적이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어머니의 평소 필적이 담겨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필적자료를 사연자가 임의로 확보해서 제출해도 상대방측에서 또 다시 그것도 어머니 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곤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보통은 제 3의 기관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필적을 법원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할 때에 자필로 서명을 하신 내용, 동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볼 때 남아있는 필적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죠. 유언장과 대조할 수 있는 필적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제가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두세문장 정도의 필적자료, 그리고 자필 서명 5건 정도만 확보가 되어도 필적감정이 가능했습니다.

5. 필적 감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언장이 맞다는 점을 증명해도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필적자료를 대조하여 어머니 필적이 맞다고 감정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계속 유언장이 어머니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유언장을 유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형제들이 재감정신청을 해서 어머니 필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감정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감정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6. 사연자 분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 혹시 사연자의 필체를 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유언장이 어머니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언장이 사연자의 필적이 아니다, 사연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의 필적과 유언장의 필적을 대조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7. 다른 형제들은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사연자 분은 어떤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유언장의 효력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받아오고 싶어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8.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을까요?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만일 형제들이 사연자분을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를테면 사문서위조가 되겠죠, 사연자 분도 형제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다른 소송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이 외에 형제분들이 사연자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유언검인절차 #자필유언감정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