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2. 우리나라 법적 상속 순위는?
 
우리나라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식, 손주를 지칭하는 직계비속, 2순위가 부모, 조부모를 지칭하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존속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촌수가 동일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손주가 다 존재한다면, 손주보다는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부부는 만일 장남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남편의 재산은 법정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식 둘과 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이 111.5의 비율로 상속받았겠지요. 하지만 장남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손녀를 장남의 대습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습상속인은 뭔가요?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자식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그 자식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그 자식의 자식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대습상속인들이 이미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사연자분의 경우, 장남이 15년 전, 이혼을 했고 전며느리가 재혼을 한 상태인데그렇다면 대습상속권은 누가 갖는 걸까요?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식과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15년 전 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진 셈이므로, 장남의 자식만이 대습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의 자식인
피상속인의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인 전 며느리가 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속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자식 이혼 후 손주와 연락도 못 하고 남처럼 지내왔습니다게다가 손녀는 성씨까지 바꿨는데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15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죽자 손녀가 아들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우리 의뢰인이  내 집이라 생각하는 아파트의 지분도 달라고 하니, 심정적으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더욱이 이 사건처럼 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식의 성도 바꾼 경우, 이미 가족으로서의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바꿨어도 법적으로 손녀는 여전히 장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을 오랜 기간 하지 않거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데, 상속결격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은닉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므로단순히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대로 상속을 진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텐데,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연자분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권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남편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투병하는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면, 상속재산의 10% 또는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의뢰인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으로 인정된 몫 외 나머지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적정한 상속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생전 증여분을 밝혀 장남이 그만큼 미리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은 보통 당사자들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법리도 복잡해서 알아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웬만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심판청구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