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5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8.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특별한 유책없으나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1.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이 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로 8406 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 함하고 있고,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판결 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상대방이 해외취업까지 하여 가정 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재판 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연자분이 아내와 모은 돈을 처가에서 집을 사는데 빌려드렸고전세보증금조로 그 집에서 거주했다고 하셨어요사연자분이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의뢰인이 개인 돈을 상대방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다면, 민사소 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 가족 내 거래의 특성상 설령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미처 작 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여 당시의 정황과 금전이 오고 간 내 역을 밝혀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 연에서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 이고, 상대방 역시 간호사일을 하며 번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는 상황이라 원고가 단독으로 빌려드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 2억 원을 빌려드려 상대방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였고, 2억 원을 전 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연자 부부가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므로, 2억 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 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은 부부 가 혼인생활 중에 함께 모아 마련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과 상대 방의 관계상,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귀 속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상대방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내분이 두 딸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는데사연자분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인도받아 양육자로 지정될 수는 있을까요?

 
상대방이 일방 부모인 사연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 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 정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배우자의 잘잘못의 떠나 미성년자녀들의 양육권을 지정 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별거기간 동안 아이들 엄마인 상대방이 두 딸을 양육 하고 있었고, 해외취업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딸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 닌 한, 상대방이 주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게다가 해외에서 적응하여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다시 한국의 사연자에게 인도하여 양육자로 지정하기에는 아이들 복리의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4. 아이들이 엄마와 미국에서 살게 된다면사연자분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양육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당연히 인정됩니다만, 사연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 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친과 자녀 가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 도록, 매주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SNS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사진, 동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방학이나 명절 등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대면 만남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체 면접교섭방식을 제시하고 판결로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파탄 #이혼사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