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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02-594-2833H.P. 010-3042-5080

배우자는 최선순위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상속인

  • 법정 상속인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 유언에 의한 상속인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결격

    1)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2) 이러한 상속결격은, 상속개시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결격이 있는 경우에 재판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 태아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결격사유(고의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국가귀속

    만일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실혼관계 자녀의 상속
(인지청구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 피상속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인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민법 제860조에 의해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친생자로 출생
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 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투면 됩니다.

상속재산

1)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2)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사망신고서
3)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 금융재산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알아보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날짜가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 토지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도 지적과 또는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알아보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 파악한 결과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파악한 결과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되며, 만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유언의 방식

그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 행위 내지 사인행위 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
    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
    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만 기재가
    있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호)

  • 망인의 사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유언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조되었다면 이는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 74733호)

  • 자필유언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를 미리 적은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이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한 두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어, 그래 등)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호)

  • 유언의 증인 적격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자서가 요건이므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무인도 가능합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여러개 있는 경우 유언자가 그것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철회한 것으로 보고, 유언자가 유언장을 훼손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의 집행

  • 유언의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유언집행자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하는 지정유언집행자(지정유언집행자), 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법원에서 선임하는 유언집행자(선임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고,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 스스로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절차

유언을 한 사람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체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하는데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해
침해된 법정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

  •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유언취소심판청구소송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유언요건을 결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며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도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적인 물품(마약, 총기류 등)에 대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정상속권자이나 유언장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배제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
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3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2억은 자녀가 받아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대상이
되는 재산

  • 분할방법

    분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 대상이 되는 재산 A(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재산) - B(기여분) + C(특별수익)

    1)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입니다.

    예금채권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분대로 분할승계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다거나 기여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분채무(예컨대, 카드빚, 은행대출채무 등)
    : 금전채무 등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료,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의 이자
    :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조상의 묘가 설치된 금양임야 기타 제사용 재산
    : 제사주재자의 단독소유로 되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 등 납부의무
    :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수익으로 본다.

    2) 상속인의 기여분 제외(B)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느합
    77 심판 참조)

    ※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
    기여분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여분 인정이 다른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3.6.26. 2001느합86호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0%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5.12.1. 2005느합40, 2005느합113(병합) 심판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5%를 기여분으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6.12.15. 2006느합7호 심판
    :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산정.

    서울가정법원 2004.7.8. 2003느합26, 2003느합122호 심판
    :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기여도 청구가 기각됨.

    1998.5.28. 96느3598, 97느10433호 심판
    : 혼인신고 후 4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주장했기에 청구가 기각

    2002.11.19. 2001느합87, 2001느합24호 심판
    : 기여도 청구 기각

    2004.6.10. 2002느합62, 2003느합46호 심판
    :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여서 기여도 청구기각

상속인 중 1인
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
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지 않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증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계산
에 있어서 대상
이 되는 재산

  •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A)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 제사용 재산(1정보 =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제사주재자의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등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법(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리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 기여분(B)

    상속인 중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만 유류분소송에서 고려됩니다.

  • 특별수익(C)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1) 제3자의 특별수익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의 가액은 모두 더하여 유류분 산정하는데 고려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행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고 행한 것은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면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의 정도, 증여의 가액, 증여 시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됩니다. 이때는 수익의 시기, 가해인식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3) 재산가액 산정시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금전의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그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행사시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
이든 소송 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

  •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
    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 재산을 가져간 경우

- 공동상속인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26. 81다851호)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해 놓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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