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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4-2833H.P. 010-3503-7505

양육권자에 대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친권, 양육권자
지정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상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이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둘째 넷째 주 등 격주로 이루어지며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행해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10일 정도를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

    1)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2) 아이의 여름, 겨울방학때 각 7일의 기간씩.
    3) 설 및 추석명절때 번갈아가며 1박 2일씩.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나, 아이의 심리상태(분리불안), 나이(미취학아동인경우) 등을 고려하여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면접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학대한다던가, 폭행 등 자녀의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는 않기에,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
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확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혼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
    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접근금지)

  •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유무를 확인요청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 소송당사자

    원고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865조).

    피고
    : 자녀, 부모 등 친자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 제소기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남은 생존자를 피고로 삼으면 되므로 검사를 피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

    •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감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 친생추정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4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위와 같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원고
    : 남편 또는 아내가 원고가 됩니다.
    다만, 원고들 중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원고들이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직계 존,
    비속만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피고
    :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부부의 일방입니다.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2항).

  • 제소기간(제척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자관계의 문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가족관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

    •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포태기간 중에 자의 모와 그 부 사이에 성교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위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아이의 포태기간 중 남편이 해외근무를 하는 등 아이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를 정하는 소

  • 의의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의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 제소기간(제척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 의의

    인지는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생모 또는 생부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됩니다.
    생부나 생모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모의 포기는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한다고 하며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료 지급의 의미로 봐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인지판결의 효과
    :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그것도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인지된 자녀와 그 부모사이의 부양, 상속의 권리, 의무는 출생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준거법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의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
해야 하는지)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호에서,

-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 원고가 유기되거나
-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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