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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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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그럼, 이런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혼인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해놨는지, 또 재산분할은 왜 이렇게 많이 청구했는지...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하지요.

답변서 제출

우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대한 본인의 기본 입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이후 소송이 진행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전문가상담

그러니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 편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필요하지요.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준비에
대하여

이혼을 결심한 뒤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혼 결심 뒤 준비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혼후의 삶,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

우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던 분들의 경우, 이혼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그냥 이혼을 안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상대방이 주는 양육비만으로는 이혼 전에 아이를 키우던 정도로 키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니던 학원도 보내줄 수가 없고, 아이의 보험료도 지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먼저 경제적인 자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현재 있는 재산의 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 그리고
자녀유무와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집니다.
게다가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도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과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하는 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은 굳건하게 서 있던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인만큼, 이혼에 대해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요.

이혼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서로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서로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의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법정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를 어려번 거치므로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재판'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자신이 이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정말 힘들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인만큼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안되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재판'도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꼭 필요하고,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판준비를 하되, 재판 준비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셨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로 합니다.
    통상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했다던가, 아니면 양가 어른을 만나뵙고 인사를 나눈 뒤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등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동거하는 사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입증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혼인생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이혼문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실혼을 '끝낸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 사실혼의 경우 간통 및 부정행위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과 상속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 절차
에 대하여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면,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과 선택의 연속.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
  • 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문제 안내전문상담인 상담 (권고사항)
  •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양육자, 양육비용 등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 협의 이혼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이혼 절차
상세설명

부부의 이혼 합의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가.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
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
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기준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혼의 문제

빚독촉에 시달려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은 된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해소할 의사입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일단 이혼신고가 있으면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해온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의 것 각각)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민과 선택의 연속.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별론 준비기일
    또는 변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 주장공방
  • 판결선고
  • 승소한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조정이혼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
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
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
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간통과 이혼

  • 간통죄와 부정행위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정도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뒤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2호).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접근금지)

    경찰의 응급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임시조치
    :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공동재산은 없지만 혼인 중에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에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 자격증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해줍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라던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이나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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