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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승소일 : 2021.2.3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후 알고보니 위 성명불상자가 

상간녀였던 사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 가정이 파탄되기를 원하여 

고의로 연락했던 것이고 

이후에도 2년 넘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의뢰인 모르게 둘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피해사실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혼인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행위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중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위자료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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