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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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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승소일 : 2021.3.8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아이가 너무 어려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이 상간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이였고
둘이 상간녀 집에 드나드는 기록이 많았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증거보전신청으로 빠르게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위자료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명백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향후 만남이나 연락시 1회당 1천만원의 위약벌 체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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