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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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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소송 위자료 3천만원 판결받고 승소
승소일 : 2021.2.10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 반 정도인 의뢰인은 만삭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간녀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동료였고

만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간녀 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피고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듯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히려 협박하여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둘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1) 부정행위가 발각되고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2)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피고가 의뢰인과 아이를 저주한 점,
3)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설득하여 본소 법원에 제출할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점,
4) 위의 사실들을 통해, 피고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사안이었고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사실을 적극 밝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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