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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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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 국가 상대로 배상 일부 승소했다.
승소일 : 2013-07-07

간략내용

[나눔뉴스=정용택 기자]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속칭 '나영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불가피하게 소환조사를 하면서 성폭력범죄 전담검사을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불필요하게 반복된 영상물 녹화조사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아동의 피해정도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는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아동 측은 "소환 당시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번이나 다시 녹화해야 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전날에야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차례 추궁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히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고통을 가한 데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모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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