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승소사례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승소일 : 2021-3-25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16억원상당(40%인정) 재산분할받고 이혼승소했으며

위자료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보유한 재산 대다수가 특유재산이며,
우리 의뢰인이 자신 몰래 수십 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긴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장 운영을 도우면서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집중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 증인심문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상고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선고되었고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