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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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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소유권 취득전이나 소유권으로 가액산정,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하고 이혼 성립
승소일 : 2021.3.11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6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및 상간녀 소송을 신세계로와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부분에 상대방이 이의하여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일을 돕는 등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추후 분양이 완료될 경우의 미래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수반하여 발생할 세금 등 채무 또한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로 의뢰인이 3천만원 지급 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세금 또한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게 되어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컸으나, 관련 세금 등의 채무 공제 주장으로
우리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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