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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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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이혼후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1억4천만원 감액시키고 승소
승소일 : 2021.2.5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6년정도인 의뢰인은

서로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금전의 정리는 정리가 되지 않은채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위자료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한 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적극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이 인정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2억 4790만원 (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의 청구 1억 4천만원 감액)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의 기각을 이끌어 내었고,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가 예상되는 사건이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협의이혼 시점쯤의 시세로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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