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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승소일 : 2021.2.16

간략내용

 

 

의뢰인은 3년전 협의이혼을 할 때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친권을 공동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양육비는 없는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많았고

또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비부담이 늘어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전배우자는 공동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때나 와서 면접을 하고
6개월이상 보러오지도 않는 등
불규칙한 면접교섭으로 불편함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연휴때마다 해외여행다니며 호화롭게 살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는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공동친권을 유지하는것을 양쪽다 동의하였기에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사건본인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각 50만원, 그 이후 60만원

- 면접교섭은 정기적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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