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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별거 1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하여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승소일 : 2020.12.15

간략내용

혼인기간 24년 중 10년 가까이 별거중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잦았고, 해외사업문제로 외국에 오래 지내면서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지만, 

별거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 지급에는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의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 원고는
과거 사업채무로 인해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동산까지도 추정해달라며 재산분할 14억 가량과
의뢰인이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중에도
배우자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차례 급히 귀국였던 점
개인사업을 해외에서 운영하면서도
가족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피고가 원고에게 1억8800만원 지급
-과거양육비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1억 8천만원 정도만 인정되었고,
과거양육비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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