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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02-594-2833H.P. 010-3503-7505

상세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60% 인정받고 승소
승소일 : 2020.11.06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갈등이 극심했고 

결국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미 별거 시점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혼 파기의 귀책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신세계로에서는 실제 매수자금을 의뢰인이 부담하여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양측의 위자료 기각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 모두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조회 결과,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기여도를 6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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