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사연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그럼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혼 사유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사연자 분의 아내는 결혼 전에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일까?
 
사전에 이야기한 사정이 참작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실을 축소하였거나, 현재의 아내의 증세가 너무 심각하여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보면... , 제사, 결혼, 동거, 아이 등등..혼인 전에 배우자가 미리 얘기했다면...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고민글이 많다..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빚, 전혼 사실과 전혼자녀에 대한 이야기,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과 같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학벌이나 직장, 수입까지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혼 사실 및 전혼자녀 여부의 경우 각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만 발급받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인해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사연자분의 이혼 요구에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상황..게다가 우울증 재발 원인을 사연자분에게 돌리고 있다..이런 행동은 어떤가? 이혼 사유가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울감부터 심하면 환청, 환시, 횡설수설, 이상행동까지 그 증세가 매우 넓은데, 환자가 본인의 증세를 인지하고, 꾸준한 약 복용과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환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연처럼 배우자가 본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조건 수용하고 감내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필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해야?
 
소송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청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 증세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 다시 정상인과 같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검토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6. 사연자분의 경우..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화에 있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가족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내 편을 들면 더욱 그렇구요.
 
따라서, 이 경우 추후 협의이혼 혹은 소송이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질환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경우 나타나거나,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느라 미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연처럼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증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횡설수설이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 이를 녹음하시어 증거롤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정신병 #이혼사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